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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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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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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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산의 역사 적 지평을 넓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jbnews.com%252Fimg_db%252Fsns.jpg&w=3840&q=75)
[사설] 군산의 역사 적 지평을 넓히다
함께 발견된 백제시대 토기가마와 의례용 가축 뼈 등은 이 땅의 역사 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웅변한다.이번 성과는 지난 2023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군산 옥구읍성, 후백제 추정 유구·유물 출토… '官·市' 명문기와 다량...
이는 2023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이 제도적으로 조명받게 된 이후... 흔적 등 후백제 시대 옥구지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번 성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계ᆞ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함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폐지 후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춰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