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1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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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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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88공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2212143본회의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광역시를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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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54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해신항 개발로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2-13
2200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