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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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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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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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변동으로 석유판매가격을 통제할 때,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석유수급 위기나 전시 등 비상시 석유가격 최고액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제23조제3항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 상승 시 석유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 중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ᆞ공급 의무화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