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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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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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구멍’… 미납 월세까지 피해보증금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0%252F01100201.20260819501981.jpg&w=3840&q=75)
[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구멍’… 미납 월세까지 피해보증금 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에서 ‘피해회복금’이 제한적으로 명시되며 일부 임차인의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으로 산정된 것이다. 피해보증금은 경매차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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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경합 부작용…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 시 피해자 에게 우선매수권을 드렸는데 피해자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