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1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공동발의: 46명
처리일: 2026-04-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공동 발의자 (4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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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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