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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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4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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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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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55_79618_456.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 누적 4만1559명
이로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피해자 법)」 제정 이후 누적 4만1559명이 피해자 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정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4만1000건 넘어… 수도권 60.7%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9월 심의 대상 1642건 가운데 583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는 최소 지원 금과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