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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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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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난관…"유연근무 실효성 더 높아"
업무 시간 을 늘리고 금요일에 4시간 만 근무하는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에 명시된 권리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시간 을 늘리는 경우 총 업무 시간 은 동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알바생 주휴수당 주의점
일한 시간 에 맞춰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이 전부 면제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50%)과 연차휴가 규정은...
"알바생 식사 시간 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출퇴근 시간 을 정하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매장의 시설과 비품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 자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등도 지급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