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06상임위 심의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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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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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153공포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ᆞ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ᆞ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2인2023-02-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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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9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3인2026-03-19
2203915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