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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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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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거주 1 주택 자' 과세…완화 가능성이 열리나
1 주택 자'에 대한 과세 강화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 자가 아니라 단 한 채를 보유한 1 주택 자라도 실제...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 주택 자의 종합부동산 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지만, 비거주...
종부세 개편, 수혜자는 ‘한강벨트’에 몰려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부동산 관련 세제, 특히 주택 분 종합부동산 세(이하 종부세) 개정이다. 정부는... 지역의 고가 주택 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많이 빠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세법 은 본질적으로 정치와...
"팔까, 버틸까, 물려줄까"...압구정·반포 뒤덮은 '현대판 고려장'
" 전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들은 대부분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70~80대 장기 보유자 들이었다. 지난... 최원준 C&Value파트너스(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표는 "가액 중심 일원화로 다주택 자 중 주택 가액이 낮은 일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