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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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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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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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연장·재설계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될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05% 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