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근 5년간 해외 체류 병역기피 900명 넘었지만… 86% 처벌 못해 ‘사실...
특히 눈에 띄는 증가세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이다. 병역법 은 25세 이상 병역 의무 자가 해외 체류를 위해... 또한 병역법 위반 자의 인적 사항 공개, 고발 조치, 여권 발급 제한 등 기존 조치 역시 해외 체류자에게는...
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도… 병무청, 병역 기피 355명 공개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 등이다.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31)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체중 과다나 미달로...
병역기피자 355명 신상 공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 등이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는 재작년 미국 영주권을... 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기피ᆞ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