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성별ᆞ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탄소중립ᆞ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저탄소,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ᆞ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굴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고용개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국민 참여 보장, 기후 대응 예산 사전협의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중간 경로를 보완하고,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