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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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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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 아이돌봄 사 제한’ 강화법 발의
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 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나 일부 성 범죄 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살인·강도·인신매매 등 ‘ 특정강력범죄 의...
[토마토레터 제214호] 신림동 수해 참사 1년...서울시 수해 대책 현황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상 여성 대상 강력범죄 장소로 주차장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0.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여성 운전자가 아이 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배려해야 하기 때문'(11.33...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999_122721_212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 총 37건..오는 15일 본회의
10인) ▲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하수도법... 14인)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