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8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고서도 못 보고 찬반"...한국 주총 '졸속 의결' 이유는?
asiatime.co.kr2026-04-15비판

"보고서도 못 보고 찬반"...한국 주총 '졸속 의결' 이유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또 " 주총 의장의 불공정한 진행, 외국인 및 전문경영인 이사 선임 부족, 지배주주의 이사회 통제 강화 등 문제도...

국내외 기관투자자 “ 주총 안건 졸속검토 심각…최소 4주 전 공고해야”
hani.co.kr2026-04-15비판

국내외 기관투자자 “ 주총 안건 졸속검토 심각…최소 4주 전 공고해야”

개정 상법 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그는 또 올해 주총 의 문제점으로 △ 주총 의장의 불공정한 진행 △ 주총 소집기한 및 개최일 집중 △외국인이나...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tfmedia.co.kr2026-04-13중립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 상법 개정 외 ‘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및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필요 이상목 대표는 정부가... “현재 주총 현장에서는 회사 측이 지정한 의장 이 자의적으로 소액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불공정 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