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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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 주총 회 표결검증의 시대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27%252Fnews-p.v1.20260123.3283197fdd414e39ba364b299250f3e6_R.jpg&w=3840&q=75)
주 주총 회 표결검증의 시대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상법 과 민법상 대리권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문제다. 세 번째는 주 주총 회 현장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의장의 ... 그런 하자는 단순한 행정규제 위반에 그치지 않고, 결의방법의 위법이나 현저한 불공정 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고서도 못 보고 찬반"...한국 주총 '졸속 의결' 이유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또 " 주총 의장의 불공정한 진행, 외국인 및 전문경영인 이사 선임 부족, 지배주주의 이사회 통제 강화 등 문제도...
국내외 기관투자자 “ 주총 안건 졸속검토 심각…최소 4주 전 공고해야”
개정 상법 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그는 또 올해 주총 의 문제점으로 △ 주총 의장의 불공정한 진행 △ 주총 소집기한 및 개최일 집중 △외국인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자본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관하여 견제 또는 감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부여 한도 설정 및 계약서 공시 등을 통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