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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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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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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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선고…"국민 위한 군사 력 사적 오...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 수사 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 범죄 "라며 "피고인들은 국가 안보 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군사 력을...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 수사 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630_T.jpg&w=3840&q=75)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 수사 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계엄 수사 팀' 명단의 실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이를 계엄 사령부 ... 군사법원 으로 넘어간다. 2024년 상반기에 여인형 국군방첩 사령관은 합수부 권한을 강화하는 '신 합동 수사 본부 운영...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막판…20여명 '줄기소' 전망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돼 처분을 앞두고 있다. 법원 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 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 사령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