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6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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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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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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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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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01공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5-06-26
2121645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ᆞ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3-04-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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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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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5-06-26
220106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