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5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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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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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0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일원화하고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4-10
220729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12439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찰 수사 결과 입장객 수 등 관련 자료가 조작된 국내 개봉 영화가 323편에 달했는데 영화 흥행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 등이 함께 자료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임종성의원 등 11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0729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