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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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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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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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