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금지(국가공무원법),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적 과제와 한국...
한편으로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조는 이미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체제 차이 인정·대화의 틀… ‘독일식 공존’서 한반도형 해법 찾자 [심...
南北 관계 남북 ·동서독 분단 모두 냉전 대립 산물 대치 속 1991년 도출한 남북 기본 합의서 통일에 대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 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벌칙 방식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 절차를 만들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