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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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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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0%252Fsa_20260710_17.jpg&w=3840&q=75)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사· 순직 자, 무공수훈자, 군인 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복무자, 또 별을 단 장성급... 이중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로 확인된 인물은 5명이지만, 현행법 대로면 현재 생존자들도 사후 추가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모 "꽃이 필때 꽃처럼 진 딸이 생각나"
현행법 은 사망의 결과만 본다.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즉 국가와 군의 귀책 여부는 판단 기준에 명시되어... 그걸 왜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까." 자해사망을 군인사법 상 순직 에 편입시킨 것은 2015년부터다. 하지만...
' 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 순직 한 군인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 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ᆞ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ᆞ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재해사망에 대한 용어를 "순직군경소방"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