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8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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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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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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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665수정가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3-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48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직무 관련 위법 행위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8-27
2207177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