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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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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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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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지하 화' 철도공단 직접 시행 길 열렸지만…정작 종합계획은 하세월
2일 국회에 따르면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현행법 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기관만 사업시행자로...
"원자로 200미터 밖은 안전 "하니 법 바꾸자? 순서가 틀렸다
구역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법 은 원자로로부터 반지름 3~5킬로미터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20... 앞의 네 층, 즉 설계 여유도와 안전 계통·사고 관리 가 모두 무너졌을 때를 위해 남겨두는 층이다. 그래서 구역의 크기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도시 안전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시민 안전 ...
현행법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는 중요시설물은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예산을 관리 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후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3월 봉은사로 호텔부지 지하 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 총괄ᆞ조정 역할을 명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