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16일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현행 항만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실시협약 절차를...
윤준병 의원?‘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대표 발의?
16일?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 항만법 시행령'?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윤준병 의원, '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월),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현행 " 항만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