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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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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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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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소 제로’ 뱃길 만든다…2035년까지 친 환경 선박 889척 전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친 환경 기술 개발과 선박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친 환경 연료 공급과 항만, 운항 등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구조 다. 김의중 산업 부 제조 산업 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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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 'K-GX 전략 입법은 준비되었는가'에서 탄소중립 산업 법안과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그린 전환 법)'이 지원 대상과 재원에서 충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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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탈탄소' 대조되는 법안 2개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 산업 법안')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인 ' 산업 그린 전환 촉진 법안(이하 ' 산업 GX 촉진 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CFE'에 맞춰 국내에서도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규정과 공급인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개발, 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개별 부품, 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자에게 순환 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 추진 원칙을 마련하여,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을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