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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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택시 기사 근로시간·노동환경 실태 살핀다…노사정 공동 TF 출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 에도 장시간 근로 방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3항은 택시운송사업 자가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천자춘추] 택시 노동자 고영기가 올린 깃발, 일한 만큼 월급받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920580331.jpg%253Fv%253D20261013000812&w=3840&q=75)
[천자춘추] 택시 노동자 고영기가 올린 깃발, 일한 만큼 월급받자!
2019년 8월 국회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도로 운송 업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상자동차 운수 업 종사자 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택시 안 잡혀 발만 동동…알아두면 쓸모 있는 ‘승차거부’ 총정리
근거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제1호다. 가장 흔한 승차거부 유형은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적발된 운수종사자 에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은 과태료 20만원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