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택시 안 잡혀 발만 동동…알아두면 쓸모 있는 ‘승차거부’ 총정리
근거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제1호다. 가장 흔한 승차거부 유형은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로 적발된 운수종사자 에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은 과태료 20만원과...
폭염 속 고공농성 택시 노동자, 간주근로제 시행령 필요
이 판결 직후인 2019년 8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 발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9조의2의 입법 취지를 확인했다. - 변호사들에게 물류센터 상하차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규정의 부작용으로 운수종사자의 이탈, 근로해태,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