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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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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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 을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 장이다.... 아닌 전액관리제 (운송수입금 회사가 전액 관리하고 월급형태로 임금 지급)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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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택시 사납금 관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일반택시운송 사업 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택시기사가 하루... 그럼에도 일부 기사들은 당장의 초과수입을 선호하고, 회사는 인건비와 관리 부담을 이유로 법 시행을 외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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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운행... 카카오라는 국내 최대 IT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믿고 입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행 시 사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인 '월급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을 허용하여 경영 안정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