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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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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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34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상승 압력과 물가 상승, 고환율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류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8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35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12-19
2215285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