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3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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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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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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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9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12-03
2214527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이광희의원 등 20인2025-11-25
2100196공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윤관석의원 등 14인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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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이광희의원 등 20인2025-11-25
2214888상임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사징계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