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 건전성 관리 속 지역금융 역할 강화...균형 잡기 시험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금고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재무...
곳간에 2.7조원 쌓여 있는데…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빗장 풀리나
신협도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처럼 법정적립금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금 보전이 가능하다. 미처분잉여금, 특별 적립금 , 임의 적립금 , 법정적립금 순서로 자금을 투입해 손실금 보전을 할 수...
![[PICK! 이 안건] 이달희 등 10인 " 금고 운영 안정성 확보하고 운용과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60582_981480_46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달희 등 10인 " 금고 운영 안정성 확보하고 운용과정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등 10인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 용도를 확대하고, 손실 발생 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 순으로 보전하여 재무건정성 및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