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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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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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 인사이드] 中 추격 거세지자… OLED 특허 놓고 맞붙은 삼성·LG·SK
2019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특허법 제126조에 따르면 특허권 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 침해...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사건), 특허법 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약사법상 품목허가와 제도 취지가 다르고, 현재 실시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 자인 원고1이 원고2에게 전용실시권 을 설정해 원고2가 그 실시품인 원고허가백신(13가...
[IP Law] 특허권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의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9년 7월 9일 시행된 특허법 (법률 제16208호) 제128조 제8항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