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5상임위 심의개정안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3-16긍정
정태호 의원, 수출기업 통관 지원 법 대표발의
위한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 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meconomynews.com2026-03-16긍정
"수백억 관세 폭탄 막는다" 정태호 의원, 통관 지원 법 발의
위한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최근 인도와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서 품목분류 변경이나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
sidae.com2026-03-16긍정
수출기업 통관애로 줄인다…정태호 의원, ' 통관 지원 법' 대표발의
위한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 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79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범위를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등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10인2024-11-08
220506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박수민의원 등 13인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