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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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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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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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칼럼]도산절차의 변화 - 디지털 넛지
등 총 13종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더욱 반가운 점은 종이 신청뿐만 아니라 ‘ 전자 소송 포털’을 통한 전자 신청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규...
'학폭 피해자' 유족, 항소취하 결정 불복 상고…"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
형식적으로 소송 을 끝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배임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을... 또한 유족 측은 소송 대리인에 대한 통지 규정을 담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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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권경애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지만 소송 은 종료"
유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교직원 등 34명을 상대로 5억 원의...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전자소송의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과 그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또는 통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함 -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 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