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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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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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775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2215045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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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09
2215041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