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함 - 미국의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