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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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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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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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국민 참여 보장, 기후 대응 예산 사전협의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개별 계획 연계를 강화하며,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