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 첫째부터 1000만원 현금...양육지원 확 바뀐다
지방에 살면 경우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존 지원에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 수당을 받는다. 복지 부는 시행에 앞서...
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지원
아동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 아동 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 복지 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성장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아동 수당·부모급여... 복지 부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 시행을 위해 아동 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