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457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3-16중립

정일영 의원, 공정·안전사회 패키지 3법 발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 880곳에서 약 462억 원 규모의 부당 공제가 적발된 것으로... 이에 따라 ' 법인세법 ' 개정안에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에 대한 가산세율을 높이고, 5년 안에 같은 위반이...

intn.co.kr2026-03-16중립

반복되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최대 200% 중과 추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이와 함께 국세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해당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incheontoday.com2026-03-16중립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제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불성실 기부금 단체 880곳에서 약 462억원 규모의 부당 공제가 적발됐다. 이에 ' 법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