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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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디어 이슈] 李,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폐지 검토… “ 지방선거권 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6%252Fart_17883169151433_311b64.jpg&w=3840&q=75)
[미디어 이슈] 李,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폐지 검토… “ 지방선거권 도 ...
권리를 부여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가 3명뿐이어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 외국인 유권자 15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선거권 문제는 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전투표 폐지·투표일 이틀로 연장…김장겸, 국민주권보장법 발의
또한 국적을 불문하고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부여 하던 외국인 선거권 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 을 보장한 나라의 국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거 에 참여할 수...
투표권 침해 땐 선관위도 처벌 … 김장겸, 국민주권보장법 대표발의
외국인 선거권 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한다.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 을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 하도록 했다. 선거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 기준도 강화한다.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체류자격 취득 후 5년,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7년이 경과하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