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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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민자치가 국민주권을 넘을 수는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506794_1358275_1930_v150.jpg&w=3840&q=75)
[기고] 주민자치가 국민주권을 넘을 수는 없다
외국인 지방선거권 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같은 수준의 지방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도 한국만 일방적으로 선거권 을 부여 하는 것이...
" 지방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현행 공직선거법 은 F-5 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 에게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 의원 선거 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 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아침논단] 공정한 선거 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생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407652_3510304_537_v150.jpg&w=3840&q=75)
[아침논단] 공정한 선거 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생명
투표는 선거 인이 대표자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표시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을 부여 하... 선거권 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 지방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체류자격 취득 후 5년,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체류자격 취득 후 5년,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7년이 경과하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