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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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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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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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거짓 협박에 20일간 경찰 529명 헛고생… 고작 1500만 원 배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134544148.1.jpg&w=3840&q=75)
[사설]거짓 협박에 20일간 경찰 529명 헛고생… 고작 1500만 원 배상
전국에 모방 범죄가 확산하면서 사회 불안과 공권력의 낭비가 도를 넘자 지난해 3월엔 형법 상 ‘ 공중협박죄 ’를 신설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했다. 민사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칼부림 난다”…흉기 난동 예고글, 20대 검찰 송치
정부는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에는 ‘ 공중협박죄 ’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공중 을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내일인 13일 오후 1시 폭파", 교정시설 3곳에 고성능 폭발물 설치 …온...
지난해인 2025년 3월 18일 형법 제116조의2 ' 공중협박죄 '가 신설·시행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반대로 처벌 강화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해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모방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사회 불안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