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53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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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25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3인2020-09-18
2002181수정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0인2016-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5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추가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13
2201083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