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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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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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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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영남이나 충청 쪽에 있는 대규모 투자들에 지원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들어와서 세수 결손 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 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국회 통제 덜 받는 ‘미래대응기금’ 논란…청와대 “정부 쌈짓돈 될 수...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 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 … 靑 "미래투자와 재정 안정화 위한 것"
또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 수요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사업비 단가 급등 등 긴급한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세수 결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ᆞ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ᆞ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