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대학교와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및 납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분법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총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확대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자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물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전자자료로 재정의함 - 특수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 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정시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함 -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등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 내용을 정비함 -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