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3-1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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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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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70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10
2000988수정가결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함 -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자료의 납본과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납본 규정을 정비함 -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주영의원 등 31인2016-07-19
1800874수정가결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book)같은 전자자료의 형식이 갈수록 보편화 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및 전자자료를 명기하고,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 비회기의 구분없이 실시하도록 함
강승규의원등 14인2008-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50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 의무 제외와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3-13
2217656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발달로 대량 생산된 자료의 납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