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4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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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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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0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6-12
22094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5-03-27
220586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취업 시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3660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22인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