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4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3-27중립
경찰시대 '전경예우' 대책은
법 개정 논의도 추진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 및 심리 · 심판과 관련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 위원회...

yna.co.kr2026-03-18비판
창원시 전 감사관, 대형 로펌행 두고 재직 중 업무 관련성 논란
직업 윤리 의식도 없다"고 비판했다. 퇴직 공직자 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시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 심판과 관계되는...

lawtimes.co.kr2026-03-17중립
경찰도 전경예우 제동 걸리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3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취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 ...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를 축소해,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 · 심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우, 변호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