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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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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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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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시, 지방분권] 부산, 안정적 세수 기반 구축 위해 ‘재정 특례 ’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22%252F2026072218264914081_l.jpg&w=3840&q=75)
[다시, 지방분권] 부산, 안정적 세수 기반 구축 위해 ‘재정 특례 ’ 확...
없이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이라는 개별 특별 법 틀 안에서 해결할 수...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법도 개별 특별 법으로 재정·규제 특례 를 확보한 비슷한 구조다. 결국 지금의 지방세 ...
“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 법보다 법적 보장 약해”
제정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안의 재정 지원 조항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설계돼 있고, 특례 수준은 기존 법률에...
"재산세 5천만원이 65억으로"...위성곤, 삼성혈 보존 세제 특례 추진
내용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에 삼성혈 보존이라는 구체적 목적에 집중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특별 법 개정안은 제주 도지사에게 삼성혈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 및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PF사업장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