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교육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ᆞ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구조금의 지급사유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