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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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익 신고, 두 얼굴①] 15년의 진화,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7163_254707_3718_v150.jpg&w=3840&q=75)
[ 공익 신고, 두 얼굴①] 15년의 진화, 남은 과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건이 발의됐다. 법안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 공익 신고 대상 확대 △ 신고자 보호 강화...
위장결혼, 미성년자 중개 등 불법 결혼중개 차단 법안 발의…"단속 사각...
위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 안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내놓으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모든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길 막힌다…민법 개정 안 국무회의 의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가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