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무자격 운전자의 택시 운행 및 택시 승객에 대한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택시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