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43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m-i.kr2026-07-26중립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koscaj.com2026-06-25중립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engdaily.com2026-06-23중립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03본회의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제재하고, 수탁기업의 요청에 따른 거래 불이익을 금지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2-17
2215151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를 포함하고, 수탁기업만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