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36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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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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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2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81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27
221766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2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21인2024-08-14
220717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