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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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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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중소기업 급여 33만원 정부가 준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을 정부에서 받는다. ◆ 연 6일 중 4일은 월급 그대로 난임치료휴가 는 남녀 고용 평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 를...
난임치료휴가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 에도 적용될까요?
②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도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확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에서 지원 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도 최초 4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 장려 넘어 양육 지속으로…국가가 먼저 ‘촘촘한 케어’ [예방국가...
정부는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27일부터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린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때 별도의 진단서 대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